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자들 실효성 불안해 잠못이뤄...

전세사기 사망유족과 지원책을 내놓는 정부와 여당 (사진: google 재편집)

 

전세 계약이 끝난 이후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경매 등으로 보증금을 떼인 사고 지난 한 해 접수된 게 총 5400여 건이며...

 

올해 1분기에만 3,000건이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서민들이 주로 살고 있는 다가구 주택의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1분기에만 피해금액은 7천900여 억 원에 이르며 지난 한 해 피해금액 1조 1천700여 억 원을 올해 상반기 안에 경신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세보증금은 대부분 세입자의 전재산

전세보증금, 이 돈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전 재산이나 다를 바 없는 돈이다. 그런 돈은 잃어버렸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과 같다.

 

 

 

전세사기 사건으로 세입자들이 얼마나 불안했는지 그 불안감은 통계만 봐도 확인이 된다,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하더라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임차권 설정 등기는 전년대비 지난 3월의 경우 사상 첫 3000권을 넘어섰다.

 

이 같은 통계는 1년 전과 비교해 보면 무려 4배나 늘어난 것이 확인되는데...

 

특히 발빠른 세입자의 경우 전세 사기가 집중된 서울 강서구와 인천 미추홀구 지역에서 임차권 설정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세입자에게 대신 내준 보증금은 올해 1분기 만에 5천800억 원을 넘어섰지만 회수금액은 700여 억 원뿐이다. 

 

문제는 전세사기 피해를 그냥 그대로 당해버린 사람들이다

 

결국 그 피해로 인해 3명이나 아까운 청춘이 생을 마감했다. 언론에서 이같은 안타까운 소식이 연이어 쏟아지자 국민들의 공분이 폭발했다.

 

전년대비 임차권 설정 등기현황 (사진: KBS)

 

전세사기 특별법 실효성이 있을까?

서민들의 문제점 해결하는 정책은 뒷전이던 국회와 정치권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양 뒤늦게 대책마련에 나서 27일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지만...

 

전세사기 특별법을 여당과 야당의 의견이 너무 달라 실효성에 대해 어떻게 결정될지 피해자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경매에 넘어간 피해자들의 집을 먼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과 LH에서 집을 사들여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한다는 것과

 

세금 감면과 대출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취지가 핵심이다.

 

여당인 국민의 힘은 "야당이 공공매입에 대해 국민세금으로 직접 대납해서 반환해 주는 것을 국민들이 동의하겠느냐?"는 반대입장이며 

 

"민주당은 전세보증금 환수 방안을 뺀 우선 매수권과 세금 감면 만으로는 온전한 해결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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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을 무시한 실익없는 제안들 

 

여당은 한마디로 "경매에 넘어간다고 해도 가장 먼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 입장이다,

 

경매 입찰에 대해 아는 사람이라면 저런 제안이 얼마나 웃기는 제안인지 알것이다. 우선 매수권이 피해자에게 있어도 입찰할 수 있는 금액에 한계가 있다.

 

최소한 2차례 이상 유찰되어야 하는데 2차례 유찰되게 되면 보증금 회수 자체가 불가능 해진다.

 

또한 낙찰을 설령 받았다 하더라도 결국 매입을 위해 추가로 빚을 내거나 어디선가 그 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인데 대출지원을 해준다?

 

과연 서민들에게 2~3% 저리로 대출을 해준다 하더라도 없는 살림에 이자는 또 다른 부담감으로 생활고에 가중된다.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것이 LH에서 공공임대 방식으로 살던 곳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여기에도 명확한 기준이 없다.

 

경매의 경우는 최소한 전세보증금이라도 일부 건질수 있지만 LH의 경우 피해자들에게 어떤 조건으로 살게 해 주겠다는 전제는 없다.

 

MB 은닉자산 환수를 요구하는 국민재산 되찾기 운동본부 회원들 (사진: 2020 뉴스핌)

 

은닉재산 왜 환수 안하나?

 

전세 사기꾼들이 의도적으로 재산을 모두 은닉해 버렸을 것은 뻔한 일이다. 사기 피해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민사 소송뿐이다.

 

검찰은 왜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대한민국 검찰이 가장 잘하는 것이 범죄은닉 자금을 추적하는 일이 아닌가 말이다.

 

은닉자금을 탈탈 털어 환수한다면 피해자들의 전세금 일부라도 충당할 수 있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대안 마련이 빠른 해결방법인데...

 

엉뚱한 조건들과 제안들은 참으로 안타깝기만 하다.

 

현재 야당에서 주장하는 보증금을 반환을 위해 채권을 정부가 보증금 반환 채권으로 매입해 주는 방식을 피해자들은 요구하고 있다.

 

여당은 국민 혈세로 메꿔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의견인데 그보다 앞서 사기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는 피해 확인서 받는 방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욕 나오는 정부 제안  

전세 사기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면 그전에 먼저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 확인서라는 것을 받아오라는 것이다. 

 

문제는 피해 확인서라는 것을 받으려면 경매 절차가 끝나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를 피해를 당한 3000여 가구 중에서 피해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 피해자는 100 가구로 전체 피해가구의 3%에 불과하다.

 

정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상담 버스까지 만들어 현장에 투입했는데 하루 고작 10건도 상담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왜 그럴까? 전세 피해 확인이 안 되면 상담을 해봐야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정말 피해자들은 또다시 한숨만 나온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피해자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피해 확인서 발급 절차를 현실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암튼 27일 최종 특별법이 어떻게 결정될지 지켜보면 알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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