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 googleaee5186bd8b4d60d.html ent="725be9aca45e7bbc251692ae5e3e716dc2f3f254" /> google-site-verification=rGfX4MkHZcoxiw12A0EPSO9MQu9vTTfeZrdnxmnLX90 한달에 월세 1만원 아파트 등장, 신혼부부 청년층 모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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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월세 1만원 아파트 등장, 신혼부부 청년층 모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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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exper4 2023. 4. 27.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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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화순군 1만원 월세아파트 정책 (사진: sbs캡처)

 

어느 지방이나 요즘 지방에서 아기들 울음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다는 곳이 이미 오래전 이야기다.

 

갈수록 줄어드는 인구에 그나마도 도시로 떠나고 있는 젊은 층을 잡기 위해 지자체들의 눈물겨운 청년 모시기에 각종 정책을 쏟아내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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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월세 1만 원 아파트 

 

전남 화순에서는 66m² (약20평) 아파트를 월세 1만원으로 임대해 주는' 만원 아파트'가 등장해 높은 관심을 끌었다.

 

주거문제로 결혼을 미루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통 큰 지원을 통해 줄어드는 인구를 늘리겠다는 정책인데 보증금 4800만 원을 전액 지원

 

신혼부부나 청년들에게 월세 1만원에 임대해 주는 방법이다.

 

화순군은 1차 50가구에 대해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실시하고 오는 7월 부터 입주를 시작할 예정인데 매년 100가구씩 4년간 공급할 예정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임대보증금으로 19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임대기간이 끝나게 되면 임대보증금을 다시 환수하는 조건으로

 

사업비가 소진될 걱정은 없다"라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인구가 없는 지역은 점차 사라질 것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행정안전부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인구감소지역에 예산을 투입,

 

'22년부터 향후 10년간 매년 1조 원의 재원을 지원하게 되며, 기초자치단체에 75%, 광역자치단체에 25%로 배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어떻게 해서라도 줄어드는 인구를 막아 보겠다는 것이다.

 

이제 자금은 있는데 인구를 모셔올 방법만 남은 것인데... 이쯤 되니 각 지자체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공모전등 다양한 이벤트가 한창이다.

 

과연 1만 원 월세 아파트로 얼마나 인구가 늘어날까? 그렇다고 대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방으로 내려갈 일도 아니겠지만

 

1년에 2인 기준 100 가구라고  해봐야 200명인데 4년간 400 가구를 모셔와야 800명 아닌가?

 

근본적으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정 수익이 있어야 하는데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없는 정책에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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