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평택·안성·동두천·양주 경기도 5곳 등 조정대상, 투기과열 지역 해제 명단

세종시 현대 아이파크 (사진: google/ 포스팅 내용과 상관없음)

 

전국적으로 조정대상지역 해제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하는 지자체의 목소리가 매우 거세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낙폭이 큰 세종시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등을 요구하며 규제완화를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 정부도 고민이 크다.

 

2년 전 세종시는 국내에서 아파트 가격이 가장 상승하며 연일 놀라운 기록을 세웠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정 반대의 모습을 보이며 9월 둘째 주에는 아파트 매매 가격이 7.11% 하락했으며 전세의 경우도 10.24%나 떨어졌다.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폭락 정도가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1위로 나타난 것이다,

 

보다 못한 세종시는 국토부에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 어찌 보면 이러한 결과는 이미 예견된 것인지도 모른다.

 

 

 

 

잘되면 내 탓 안되면 정부 탓

 

공무원들이 실제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특별공급으로 받아놓고 세를 주며 아파트 가격이 오르자 쾌재를 불렀으며 건설사들은 앞다투어 아파트를 짓기 시작했다.

 

한마디로 수요자보다 주택 공급 물량이 많다 보니 가격 하락은 불 본 듯 뻔한 일이었다,

 

공무원들의 행태가 정말 얄밉다, 가격 오를 때는 남들 안보는 곳에서 미소 짓다가 가격이 떨어지니까 누구보다 앞장서서 요구하는 모습이 가관이다.

 

이처럼 세종시가 앞장서자 최근에는 부산, 전주, 천안, 경기, 인천에 이르기까지 규제 해제를 요구하는 곳은 목소리가 마치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해제지역 계속 쏟아진다

 

정부는 지난 21일 우선 수도권 지역 중에 파주·평택·안성· 동두천·양주지역 등 경기 외곽 5개 지역부터 조정대상지역 규제를 전면 해제키로 의결했다.

 

지자체의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 지구 지정 유지와 해지 여부 논의 결과 수도권은 대체로 주택 가격 하락세가  큰 것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서울 및 인접 지역의 경우 아직까지 미분양 주택이 적고 규제 완화에 따른 시장 불안 가능성 등을 고려해 그대로 유지키로 한 것인데...

 

자신이 산 집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를 때는 누구 한 사람 막아야 한다는 말 안 한다. 

 

 

주택 가격 하락이 이어지니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앞장서 규제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지자체 장들, 공무원들이 사둔 집이 가장 많은 게 아닌가 싶다.

 

가재가 개편이라고 했던가? 

 

어찌 되었던 이번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합의점은 경기도 접근지역과 인근 조정대상지역 일부가 해제가 된 것이다,

 

 

반응형

 

조정대상지역 101곳에서 60곳으로 줄어

 

인천지역은 가격 하락 폭이 큰 점 등으로 투기 과열 지구가 우선 해제됐다. 결국은 이렇게 하나둘씩 조정대상지역 지정에서 빠져나갈 것으로 보인다.

 

일단 세종시는 제외하기로 했다. 국민들의 정서를 고려한 것이 아니냐는 전문가들의 시선이다,

 

그 외에는 지방 전 지역에서 전국의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절반에 가까운 60곳으로 줄게 되었다.

 

결국 묶어놓은 조정대상 지역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의 경우 50%, 9억 원이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30%로 각각 유지하게 된다. 

 

글쎄다. 요즘 정부가 하는 모습을 보면 규제 완화는 결국 모두 다 풀어지는 게 아닌가 싶다.

 

220701(조간)_지방_투기과열지구_해제_등_규제지역_조정(주택정책과).hwp

0.25MB

 

 

해제지역   투기과열지구 :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조정대상지역 :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화성 서신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