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왜 중앙정부가 더 긴장할까?
27일부터 산업 현장에서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만든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초긴장 왠일인지 법 시행을 두고 기업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오히려 더 긴장하는 모습이다. 1호가 만약 공공기관에서 나온다면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기 때문이다, 중대재해 처벌법을 만들기 된 계기는 2018년 12월 태안발전소에서 일하던 협력업체 직원이었던 김용균씨 사망사건 때문이었다. 정부는 사건 후속대책으로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만들었었다. 늘상 그렇듯이 대책을 만들었다고 해결이 된다면 매일 같이 대책만 만들었을 것이다. 한마디로 공공부문에서 산재 사망사고는 계속 이어졌다. 특히 건설부문의 공기업을 거느린 국토교통부 , 중대재해 감독 수사부처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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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 29. 0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