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상승세' 전문가들 의견 일치

(좌부터) 권대중 명지대교수, 박원갑 KB부동산 의원, 황영진 직방 (사진: google)

 

금리인상에도 가격 상승 우세 전망

 

올해 국내 부동산 시장 하반기 전망에 대해 10인의 전문가들은 공통된 의견으로 금리 인상을 핵심 문제로 꼽았다. 

한국은행은 지난 5월 26일 기준금리를 1.75%로 0.25% 포인트 인상했다. 1월 1%→1.25% 인상, 4월 1.25%→1.5%로 인상 이후 올 들어 3번째 금리 인상이다. 

연말까지 다시 추가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 금리 인상은 부동산 시장의 가격 하락으로 보지만 전문가 대다수는 오히려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와 건축자재비 인상 등 최근의 상황들이 가격 상승으로 끌어갈 것으로 분석됐다.

 

기준금리 연말까지 2.5% 전망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난 몇 년간의 많은 주택구입자들이 ‘영 끌과 빚투에 대비 금리인상이 미치는 영향을 지목했다. 

금융감독원의 올 3월 말 까지 ‘연령별 주택담보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30~40대 주택담보대출 보유자는 295만 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명 중 1명꼴로 주택담보대출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통계는 우리나라 전체 주택담보대출자 중 비율이 절반에 가까운 46%이다. 대출자들의 금리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커져 이론적으로는 시중에 매물이 쏟아질 것이다.


직방 빅데이터 함영진 랩장은 “향후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크게 증가될 전망”이라 의견을 내놓으며 

“주택 구입 참여도가 떨어지고 대기수요도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 전문가들 올해 3.25%까지 전망

 

미국 JP모건은 미국 연준이 6월 0.5% 올릴 계획이며 7·8·10월에도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씩 올려 올해 말에는 2.53%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시카고 상품거래소(CME) 페드 워치에 따르면 6일 현재 미국 기준금리가 연말에 3.00∼3.25%까지 오를 확률이 43.2%로 가장 높고, 2.75∼3.00%에 도달할 것이란 확률은 41.2%로 집계됐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3.00∼3.25%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8.8%였으나 그 이후 크게 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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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 상승세 의견 일치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큰 폭은 아니더라도 상승세로 이어질 것이라는 공통된 의견이다. 

또한 서울과 대도시별 지방 등 지역별로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며 특히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한동안 오름새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1기 신도시 재개발 특별법 제정으로 관심이 커질 것이며 강남 3구와 수도권 역세권 재건축 재개발 사업과 3기 신도시가 상승을 이끌 것으로 봤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 내 집 마련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곳으로 3기 신도시 공공분양을 눈여겨보고 정부가 정책적 적으로 지원하는 공공주택을 택할 것을 권했다.

임대차 3 법 보완 시급하다.

 

새 정부가 가장 먼저 손봐야 할 정책으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신고제인 부동산 3 법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임대차 3 법은 전세 이중 가격 형성과 월세 비중 확대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어 빠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직방이 서울지역 확정일자 분석한 통계를 보면 올해 4월까지 월세 비중은 51.6%로 48.4%인 전세보다 높아 조사 이후 최초로 역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물량이 적으니 작은 수급 불균형만으로 전셋값이 급등락 한다”며 “전세 매물을 늘릴 수 있는 보완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했다.

 

 

보유세 세제개편도 언급

 

그동안 공시지가와 종부세율이 동시에 인상되면서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 문제점을 꼽았다.

보유세 기산일인 지난 6월 1일 전에 급매물이 나왔다가 곧바로 매물이 줄어드는 현상이 매년 되풀이되었다, 

한마디로 집주인들은 전세 가격을 올리거나 반전세나 월세로 바꾸어 내놔 그것으로 세 부담을 충당하려 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 같은 과도한 세금 부담은 시장 변동성과 불안을 키우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 공시 가격, 보유세율, 보유세에 따른 확정 과표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최근 부동상 시장은 새 정부의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를 추세를 보이는 만큼 그에 따른 빠른 시일 내 로드맵을 내놔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어찌되었던 금리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매물이 쏟아질것이라는 대다수의 의견과는 매우 상반된 의견이라는 점에 대해 분명한 차이가 있는점을 고려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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