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15억 원을 초과 아파트도 주택담보대출 해준다
17일 정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7월부터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한해 투기·투기과열지구에서 15억 원을 초과 아파트도 주택담보대출을 해준다고 발표했다. 새 정부 경제정책 발표를 통해 주택 대출 제도를 개편했다. 오는 3분기부터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는 LTV 상한 지역, 주택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80%로 완화, 기존의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대출한도를 확대할 예정이다. 고가 아파트 규제 재산권 침해 위헌 소송 문재인 정부시절 과도한 집값 상승을 잡기 위해 2019년 12·16 조치를 발표, 15억 원 초과 아파트는 주담대를 전면 금지했다. 이에대해 내가 소유한 고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제한다는 것은 법으로 인정된 개인 재산권 침해다는 위헌소송이 나왔다. 이 같은 내용을 의식해서 ..
부동산 NEWS
2022. 6. 18. 1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