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C 현대산업개발 등록말소냐 영업정지 1년이냐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난 광주 학동붕괴 사고로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뒤에 발생된 광주 화정동 붕괴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처벌이 정해지지 않은상태다. 지난 28일 국토교통부는 부실시공 근절방안을 발표하며 HDC현대산업개발 관할 관청인 서울시에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하도급 업체인 가현 건설산업에 대해서도 등록 허가 말소와 감리업체에게는 영업정지 1년 처벌 내려줄 것을 해당 지자체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권혁진 건설정책국장은 이같은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사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시공사와 감리자에 대해서는 경찰에 형사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는 중대한 부실시공에 대한 처분이 지자체에서 시간이 지체된다는 판단에 따라 향후 처분 권한을..
부동산 NEWS
2022. 3. 30. 07: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