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법 탄력, 투기세력 막는다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한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는 주택 가격 상승과 투기자금이 대거 몰릴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이같은 투기 수요자들의 유입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법을 활용한다는 방안이 탄력을 받고 있다. 조합설립 인가 이후 조합원의 지위 취득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재건축, 재개발 지역 조합원들의 분양 가격담합, 건설 시공사 측에 무리한 요구와 각종 횡포 등이 날로 심해져 시공 계획에 차질을 빚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왔다. 그로 인해 재개발 재건축 단지의 조합설립 인가 이후에도 몇 년씩 공사가 지연되는 일은 늘 있는 일이다. 현재 재건축은 조합설립 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게 돼 있다. 이것을 안전진단 검수 통과 한 ..
부동산 NEWS
2022. 3. 25. 0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