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비 인상 대립, 공사 중단 건설사 늘어, 하도급 업체 줄 도산 위기

1년째 터만 준비해놓은채 시작도 못하고 있는 서울 재개발 지역 (자료: MBN)

 

드디어 새 정부가 출범했다.

출범과 동시에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갈등이 쉽지 않은 난제를 맞았다.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원재료의 가격 상승은 결국 공사비다. 자재비 가격이 오르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건설사들은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새 정부 들어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에 벅찬 가슴에 부풀어있는 많은 사람들과는 달리 건설사들은 분양 일정을 미루면서 공급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대형 공사현장 일손 놓는 곳 늘어나

 

서울의 한 재개발구역의 경우 2천400여 가구가 들어설 자리는 이미 1년 전에 철거는 끝났지만 공사는 시작조차도 못하고 있으니 분양 역시 미룰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자재값 상승은 공사비 문제로 주택조합들과 건설사들의 갈등이 참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주택조합의 입장에서는 이미 계약이 끝난 사안이라는 주장과 시공사입장에서는 늘어난 부담금 해결을 요구하며 일손을 놓고 있는 현장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1만 2천 가구가 입주 예정인 대단지 아파트 재건축 현장도 이달에 예정됐던 분양 자체가 한두 달이 아닌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마감재 가격상승률 (자료: 대한건설협회 단위 %)

조합과 건설사 대립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려는 방안은 결국 마감재를 교체하자는 주택조합들과 바꿀수 없다는 건설사 측이 대립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계약 당시 계약서에 첨부되어있는 마감재들은 현재의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도 많아 현실적으로 조합원 측의 입장에서는 품질이 낮아질까 노심초사하는 입장이다.

건설사 측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 계약 당시의 자재 자체도 이미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 대립은 계약 파기하자는 막말까지 나오는 곳이 많다는 것이다.

수도권 분양지연 재개발 재건축 단지현황 (자료: MBN)

규제완화 기대 분양 늦추자

1기 신도시를 비롯해 많은 재건축 단지들의 경우 새 정부 출범 이후 "땅값을 재조정하고 분양가를 높이자, 분양은 내년으로 늦춰도 충분하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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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물량만 하더라도 엄청난 물량인데 이렇게 많은 재건축 단지에서 줄지어 분양이 연기되자 당초 예정되었던 서울 민간 아파트 공급 물량은 10%가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대부분 주택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이 이뤄지는데 공사 지연은 결국 이자비용이 늘어나게 되며 청약 대기자들의 내 집 마련 계획도 큰 차질이 빚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더더욱 조합 측에서는 원자재값 인상과 더불어 분양 가격을 높여 손실을 만회하겠다는 계산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곳곳에서 시작되면서 당분간 주택공급시장에 가뭄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