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종부세 하나로 개편 부동산 세금 낮춘다.

서울 아파트 단지 이미지(자료: YTN)

 

새 정부 인수위원회에서는 부동산 세부담을 낮추겠다는 골자로 세 개 개편안 논의에 들어갔다.

 

지난번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했던대로 핵심은 세 부담을 완화 전제이다.

 

다주택자 2년유예 구체화 방안 마련 

 

우선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는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중과를 배제하고 개편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행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지방세 7.5%를 합쳐 양도소득세 82.5%를 부담해야 했다. 이제 그들의 부담을 낮추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 학과 교수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가 한시적으로 완화되거나 면제될경우 주택을 팔려고 매물이 나올 것이다" 고 전망했다.

 

지난해 역대 최대의 세금이 걷힌것도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 102만 6600여 명에게서 8조 5681억을 걷었다, 이와 같이 최대의 세수 자금원이었지만 이것 역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을 부동산 정책 발표이전인 재작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세액 산정도 작년 수준인 95%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세제 발제하는 김우철교수 (사진:meconomynew)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

 

장기적으로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하나로 통합한다는 구상이다.

 

새정부는 조만간 인수위원회의 조율을 거쳐 공동주택의 공시 가격과 1세대 1 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지난해 수준에서 동결하거나 완화할 전망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도 올해 1월 보유세제 문제점으로 과세대상 급증, 세액 급증, 실효세율 급등 등 , 극심한 누진성 문제점을 밝히며 보유세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잡한 세율체계를 간소화해야 하며 재산세와 종부세를 통합하고 주택수에따른 복잡한 세율 차별화 문제를 개선해서 실거주자 부담 완화를 제시한 바 있다.

 

새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의 개선 일환으로 우선 재산세와 종부세를 통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추진이 곧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