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 60㎡에 방 3개 까지 가능, 주택법 개정 시행

2012년 세종시에 처음 등장했던 도심형생활주택  (사진: 계룡건설)

 

정부는  주택난 해소를 위한  아파트 공급계획을 자주 발표하지만 실제 공급은 계획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아지자 대체할 수 있는 물건에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이번에는 오피스텔에 이어 원룸형의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이 필요로 하는 아파트 규제를 풀지 않는 한 시장의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지극히 일부에 그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소형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완화 시행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원룸타입의 도시형 생활주택의 명칭을 소형주택 바꾸며 변경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표, 이날부터 시행, 규제가 완화된다..

 

이제 소형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가구별 주거전용면적이 50㎡이었던 상한 면적을 60㎡(3.025평)로 넓히고,

 

방도 3개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 것이다.

 

출산율 증가 대책을 쏟아내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가 50㎡ 규모의 생활공간에서 거주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가구별 주거 전용 면적이 30㎡ 이상인 소형주택도 거실과 분리된 침실을 3개까지 둘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같이 규제가 완화되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청년 주택,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이 "도심 내 다양한 주거 수요에 맞춘 소형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될 것을 기대한다"라고 국토부 관계자는 전했다.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이 4일 서울정부청사에 기자질문에 답변모습 (사진: hankyung)

 

정부 부동산 대책 실효성 있나?

정부는 2020년 8월 4일  8·4 부동산 대책에 이어 다음 해인 2021년  2·4 대책 등 주택공급 활성화와 관련하여  2번이나 대책을 내놓았다.

 

8·4 대책은서울에서 3만 가구,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을 통한 2만 4000가구, 재건축을 통한 7만 가구 공급하겠다 는 방안이며

 

2·4 대책은 공공 직접 개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소규모 정비사업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서울에 32만 가구와 전국 58여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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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제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공급 부족을 만회하기 위해 내놓은 고육지책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3기 신도시의 경우만 보더라도 토지 보상문제, 분양가 상한제 문제 등 미진한 부분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오피스텔 시행령 개정안 실효성 의문

 

지난해 11월에도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허용범위를 전용 85㎡ 이하에서 120㎡까지 늘린다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였다.

 

시행령 개정 이후 올 2월 첫째 주까지 분양한 28곳의 오피스텔 중 바닥 난방 규제 완화 대상이었던 85~120㎡ 평형은 1실도 공급되지 않은 것으로 부동산 청약 홈에 밝혀졌다.

 

 

안암동 안아맹활 관광호텔 리모델링 주택사례(사진: 연합뉴스)

 

주거용 호텔사업 지지부진

코로나로 인해 관광사업이 부실해지면서 도심지에 자리 잡은 관광호텔 객실을 리모델링해 주거용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과 변창흠 전 장관이 시행한 정책이다.

 

언론보도와 정부의 관심에 비례해 시행 이후 현재 서울 을지로 5가 호텔 U5 / 안암동 안암 생활/신설동 맹그로브 /명동 디어스 호텔 4곳에 그치고 있다.

 

 

시장 수요에 맞는 공급 늘려야 

 

전문가들은 한마디로 시장이 원하는 아파트의 수요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 같은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의 경우는 주택 공급난 해소에 부분적으로 보탬은 되어도 한계가 있다고 전망한다. 

 

소형주택 역시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시할 경우 공급이 늘어날 수는 있지만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소형주택은 실 주거자들이 잠시 거쳐가는 곳으로 내 집 마련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오피스텔, 소형 주택, 주거용 호텔사업 등에 규제를 풀어봐야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에 비해 면적 규모나 선호도 면에서 큰 차이가 있어 사업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심교언교수(좌) 고준석 교수(우) (사진:google)

 

건국대 부동산 학과 심교언 교수는  한국 주거 시장의 중심은 아파트, 어떻게든 공급량을 늘리는 것이 대책인 듯 하지만 핵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이어 “오피스텔·이나 주거용 호텔, 도생의 규제를 풀면서 아파트 규제는 풀지 않는 것은 변죽만 울리는 셈”이라고 덧붙여 전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아파트 시장 불안이 근본적으로 진정시킬 수 있는 방안은 실수요가 원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것 만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