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0평대 아파트 3억∼5억 공급 SH 5대 혁신 방안 발표

SH공사 (자료: newsis)

 

9일 SH공사(서울 주택도시공사)가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강력한 부패방지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토지 수용‧보상 시 SH공사 임직원 및 전 직원을 대상으로사전에 확인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SH공사는 'SH공사 5대 혁신방안'으로 "그동안 택지개발 위주였던 공사의 핵심 기능을 공공주택 공급과 관리로 전환해 주거복지 전문 공기업으로 거듭나게 하는 게 목표"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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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방안의 핵심골자

5가지 방안으로 ▲주거복지종합센터 1자 치구 1 센터 설립 ▲핵심사업 추진동력 확보와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직 쇄신 ▲새로운 주택 공급 모델 도입 ▲사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공공주택 품질관리 전면 개혁 ▲공공주택 정보공개 확대 등이다.

특히 앞으로 SH공사가 추진하는 사업 업무와 관련하여 임직원 들의 투기와 부패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동산 투기에 대한 '예방-감시-처벌'을 강화하는 투기방지대책을 가동하게 된다.

 

따라서 투기 행위가 발견된 SH 임직원의 경우는 경감 규정 없이 해임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부당이익의 최대 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게 주요 요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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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yonhapnews)

 

SH는 잠시 주춤했던 주택모델 도입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며 향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 공급을 본격화한다.

토지임대부 주택제도 도입

토지임대부 주택이란 SH 등 시행사가 매입한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한마디로 땅 주인은 시행사가 소유하고 건축물만 실 거주자가 소유함으로써 땅값 절감을 통해 분양가를 대폭 낮춘 형태의 주택을 말한다.

언론과의 통화에서 김헌동 SH 사장 (예정자)은 강남권에 30평대 아파트를 토지임대부 주택을 시행을 통해  3억∼5억 원에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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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이란?

실수요자가 입주 시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토지나 건물 지분의 20∼25% 정도 일부만 지불하고 향후 20∼30년 거주하면서 나머지 지분을 순차적으로 사들이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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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바뀌는 내용

SH는 내년부터 공공분양 사전예약제를 도입하여 실 수요자들의 입주 시기 예측을 통한 공공주택 예비입주자 제도를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전국 25개 자치구마다 주거복지종합센터를 설치해 1자 치구 1 센터 체계를 구축하게 되며 주거복지종합센터는 SH지역 13개 센터에 주거복지센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등에서 주거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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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중심으로 용어도 바꾼다

SH는 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61개에서 71개로 확대 공개하며 공공주택 품질 관리 강화 방안으로 공급자 관점의 용어를 수요자 중심으로 바꿔 임대주택, 임차인, 임대료를 각각 공공주택, 사용자, 사용료로 변경하게 된다.

향후 설립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주택 명칭도 시민 공모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며 앞으로 이 같은 새롭게 변경되는 용어 사용을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공동주택관리법 등의 개정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라고 서울시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