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세금 대폭 낮추고 1 주택자 양도세 없앤다

서울의 전경 다주택자 세금완화 (사진: google)

 

앞다투어 내놓는 세금 완화 경쟁

 

인수위도 민주당도 지방선거를 의식해 서로 부동산 세금 완화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대통령 인수위가 제일먼저 손을 댄 것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로 과세 기준일 전에 주택을 매도할수 있도록 부담을 덜어주고 매물 출회를 유도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플러스 알파 제안까지 내놓았다.

 

 

 

더불어 민주당 한수 더 뜨고 나와

 

지금까지 부자 감세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던 민주당은 인수위에서 제시한 양도세 1년유예 한시적인 유예 방 안에서 더 나아가 추가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주택 보유수와 보유 기간등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세금을 낮추는 부분에 플러스해 억울한 부담자가 없도록  한다는 의견이다.

 

 

결국 양당이 하나같이 다주택자 보유세 개선에 대해 합의점 이상으로 완화 경쟁을 내고 있는데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

 

바로 1주택자의 보유세 경우 종합부동산 세율 부분에 대해 문재인 정권 출범 이전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양당이 내놓은 세금완화 방안 핵심요점 (자료: YTN 재편집)

 

1 주택자 종부세 자체 폐지 검토 

 

민주당은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하게 되면 일시적 2 주택자에 대해서는 아예 과세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이미 세금을 낸 사람들에게는 환급 처리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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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 주택자의 경우는 종부세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는 방안까지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 졌다.

 

이전에도 거론된 바 있는 재산세와 지방세를 통합하는 방안도 추진 예정이다.

 

 

양당이 모두 부동산 세금 완화책을 경쟁하듯 쏟아내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한 표라도 더 끌어들이겠다는 계산이 들어있는 것이다.

 

 

 

그동안 다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죄인과 같이 취급받아 왔지만 이제 양당의 이 같은 추세로 보아 부동산세와 양도세가 재조정될 것은 확실해 보인다.

 

 

[양도세 종부세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