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시장 서울시 모아주택 사업발표, 공모기간 특혜 세부내용

 

오세훈 시장 모아주택 기자회견 (사진:: 연합뉴스 재편집)

 

15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에서 노후하고 개발이 멈추었던 지역에 대해 모아타운 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모아주택이란?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주택이나 저층의 소규모 주택의 개별 필지들을 모아 새롭게 공동주택으로 신축하고 부족했던 주차공간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핵심 주택정비 방안이다.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모아주택은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공동 개발하는 새로운 정비사업 모델로, 오세훈 시장의 공약 사업 중 하나다.

 

모아주택은 저층 주거지에 위치한 다가구나 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대지면적을 1,500㎡(453평) 이상이 공간을 확보해 블록 단위로 주택을 공동화 개발하겠다는 취지의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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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주택 공급규모와 기간

 

서울시는 모아주택을 매년 20개소 씩 약 5년 동안 100개소의 모아타운을 지정해 2026년까지 3만 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지난번 재개발 재건축 공모사업 발표에 이어 서울시의 두번째 주택 추진 사업인 것이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그 기간이 8~10년 소요된다. 그러나 모아주택으로 선정 사업지는 2년~4년인 절반의 기간으로 사업 진척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10만㎡(3만평) 이내 지역을 대단지 아파트 시설공사와 같은 방식으로  도로, 주차장, 공원, 주민 공동이용시설 등을 조성하여 주민 편의시설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시범화 사업단지로 강북구 번동 5만㎡와 중랑구 면목동 9.7만㎡ 등 2개소를 먼저 2025년까지 주택 2,404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모아주택 시범화 선정된 강북구 번동 (사진:do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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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주택 선정시 특전

 

사업 활성화를 위해 모아주택에 선정된 지역은 다양한 특혜가 제공된다. 서울의 노후 저층 주거지 경우 대부분이 2종으로 7층 이하의 건축 고도 제한을 받고 있다.

 

이제 최고 15층까지 고도제한 규제를 완화하고 필요에 따라 용도지역도 상향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다른 장점은 지하 주차장과 커뮤니티 시설 시공 시 건축법상 용적률 산정기준을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모아타운 선정 지역 당 국·시비를 최대 375억 원까지 지원해 주고 도로나 주차장, 공원, 주민 공동 이용시설 등 공공 건축가의 디자인 설계 지원을 받아 편의시설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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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기간 및 선정 발표

 

서울시는 1월 24일부터 3월 2일까지 후보지 공모 후 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걸쳐 3월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지역에 투기세력 유입을 고려해 공모 결과 발표일을 권리산정일로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심의과정에서 선정지역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준공 후 관리방안 등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시범화 지역 내 부동산 전문가는 “노후도가 87%에 달하는 강북구 번동의 경우는 재개발 사업이 가능한 곳인데 모아타운 시범 사업지로 선정한 데는 재개발 지역 선정보다 요건이 낮아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했다. 

모아주택 통합에 따른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단지 아파트와 같이 조성될 경우 관리비등 공동주택 관리 등에 대안 마련도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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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의 문제점 지적에 대해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사업화 진행 과정에는 부동산 가격 인상과 투기꾼들의 작업, 주민들 간의 갈등. 관리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지금까지 묶여있었던 노후지역에 대해 다양한 혜택을 주고 개선한다는 큰 뜻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부분적인 문제는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충분한 소통과 다양한 문제점 해결사례를 통해 얼마든지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시 주택에 관한 프로젝트 진행에 대해 찬사를 보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