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범 누구에게나 100만 원 이상 준다. 혜택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새 정부가 출범 이틀 만인 12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민생 안정 첫 추가경정 예산을 의결했다. 

 

역대 가장 빠른 추경과 동시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으로 59조 4천억 원을 의결한 것이다.

지난 2020년 3차 추경이었던 35조 1천억 원보다 무려 24조 3천억 원이 더 많은 규모로 코로나 19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사용할 예정이다.

 

12일 국무회의에서 손실보전금 지급 의결하는 윤대통령 (사진: google재편집)

 

새 정부 발표 지원금 5가지 

코로나19로 생계를 위협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손실 보전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최소가 600만 원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기업 등 370만 명과 그동안 중소기업도 피해가 심각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매출액 10억~30억 원 규모의 중기업 7400곳도 포함되었다.

2019년 대비 이후 신고 내역에서 연 매출이 단 한 번이라도 줄었다면 지원 대상이 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 수준을 지수화 등급 화한 다음 최소 600만 원~800만 원을 일괄 지급한다고 한다. 

 

 

지원 대상 여부 어떻게 확인하나?

가장 궁금한 것은 "과연 내가 대상이 되나 안 되나, 된다면 직접 매출 감소를 증빙할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 이런 것들이 가장 궁금할 것이다. 

 

결론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미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매출 감소율 업체에 대한 대상이 정해져 일일이 대상자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대상자에 해당만 된다면 최소 6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차 방역 지원금 100만 원, 2차 300만 원 그리고 이번에 예정된 3차 60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추가 지급하면 최대 1400만 원까지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국민 누구나 받을수 있는 지원금

피해가 심각한 약 50개 업종 추가 지원

그동안 가장 피해가 심각했던 여행업과 항공운송업, 모임 자체가 불가능했던 공연 전시업, 스포츠 시설, 예식장 등 50개 업종은 일반 업종보다 더 많이 지원된다.

 

손실 보전금 외 특례보증 추가 지원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 보전금 외에도 추가 지원 긴급긴급 금융 지원 내용도 있다, 소상공인 잠재 부실 채무가 무려 70조 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 신규 대출에 필요한 특례보증이다.

 

신규 대출이 필요한 영세 소상공인은 특례 보증을 통해 3조 원 규모를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이미 대출을 받아 현재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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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소상공인 재도전 장려금 100만 원 지급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로 그간 많은 희생을 감내해 온 소상공인에게 온전한 손실 보상이 필요한 시점"이라 밝히며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견디지 못하고 폐업한 소상공인을 위한 재도전 장려금이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려 5만 개 업체에게 추가로 지원한다.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금

227만 저소득층 취약계층 가구를 위한 생활안정 지원금 지원 대책으로 총 1조 7천억 원이 투입된다. 

 

크게 3가지의 지원 내용으로 첫 번째는 긴급 생활안정 지원이다. 저소득층 가구에게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한다.

  
4인 가구 기준 생계 의료 수급자는 최대 100만 원, 4인 가구 기준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 지원 대상의 경우는 7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저소득층 청년 대학생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저금리 정책자금 20조 원 이상을 공급하게 된다.

안심 전환대출, 청년 대학생 소액금융. 최저 신용자 특례 보증 이렇게 세 가지의 금융 지원을 한다. 

 

주택담보대출 저금리 전환 기회 마련

안심 전환 대출은 주택 실수요 서민을 위한 제도로 고금리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한다.

 

또한 청년 대학생 소액금융은 미취업 청년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1인당 1200만 원 한도의 저금리 소액자금 대출 지원된다.

 

최저 신용자 특례 보증은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최저 신용자에게 1인당 1천만 원 한도의 금융을 지원한다.

 

 

특수직 프리랜서 지원방안

특수직, 프리랜서에게도 총 1조 1천억 원이 투입되는 지원금이다. 

 

우선 대리기사나 방과 후 학교 강사, 보험 설계사, 방문 판매원 등 70만 명의 특수직 프리랜서에게는 100만 원의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을 지원한다.

법인택시 노선버스 기사에게는 200만 원의 소득안정 자금을 저소득 예술인에게는 100만 원의 활동 지원금이 지급한다고 하니 해당자는 꼭 신청하기 바란다. 

 

 

 

생활물가 안정 지원

여기에는 총 3천억 원이 투입되는데 생활물가 안정 차원에서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의 지원을 늘린다.

할인 쿠폰은 1인당 1만 원씩 지급하게 되며 기존 590억 원 규모에서 1190억 원 규모로 할인 쿠폰 발행을 확대한다.

 

특히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밀가루 제분업체 대상 가격 인상 최소화를 조건으로 가격 상승 요소의 70%를 국고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산불 복구 대응 지원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300억 원이 투입된다. 동해안 산불 피해 농가 지원과 피해 지역 주민 대상 한시 희망 근로를 확대한다 

 

또한 산불 대응을 위한 준비에도 3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산불 예방 및 확산 방지 지원 진화 장비 인프라 보강 등 재난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내용이다.

이 같은 지원 방안은 국회 의결이 통과되는 즉시 시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