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규제 5억까지 완화, 전세대출, 마이너스 통장한도 3배로 늘려

윤 당선인은 주택 실구매자들에게 원리금 상환비율 (DSR) 규제를 현행 2억에서 5억까지 늘린다고 밝혔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22일 윤 당선인은 인수위에 "실수요자들이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반드시 갚으려 할 것이다"

 

따라서 "서민들이 대출받을 때 불편과 부담을 줄이도록 해야 한다"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DSR 대출규제 5억까지 늘린다

 

DSR과 상관없이 5억까지 대출 가능

 

현행 DSR규정은 내 연봉이 1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40%인 4천만 원을 넘을 수 없다는 규정이다.

 

이제부터는 5억까지는  DSR과 상관없이 대출이 가능해진 것이다.

 

또한  주택담보 대출의 경우 현행 상환조건을 30년에서 40년으로 늘려 적용기준도 낮추는 방안이 함께 논의 중이다.

 

 

 

주택담보대출 (LTV) 규정 부분에서 70%까지, 신혼부부는 80%까지 해주겠다고 했으나 DSR 규제에 걸리게 되어 사실상 고소득자만 유리하다는 비판이 많았다.

 

따라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수익이 적은 서민들도 주택구입의 여력이 커지게 된 것이다.

 

 

대출완화는 저가주택 가격오를 수 있다

 

저가주택 가격 오를 수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방법이 시행되고 나면 서민들이 구입할 수 있는 저가 주택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구입하려는 사람은 많고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온 방법이 다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내놓도록 2년간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을 주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또한 경매 시장에서도 저가 주택이 인기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출이자 부담 높아진다 

 

문제는 지금 현재 30년 기준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연 이자율은 평균 4.3%이다. 대출이자와 원리금을 모두 합치게 되면 8억 9,076만 원 정도를 상환해야 한다.

 

이런 경우 원리금 균등상환 시 월 약 247만 원 정도를 부담해야 하는데 서민들에게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더 큰 문제는 금리가 당분 간오를 전망인 부분이다,

 

반응형

 

[금리 계산기]

 

 

미국 연준은 인플레이션 상황이 높아지자 5월 금리를 평소보다 2배인 0.5% P 인상하겠다고 파월 의장이 시사했다.

 

올해 안에 1.9% P를 인상한다고 하면 현행 4.3% 금리가 6.2%로 올라 월 부담액은 현재보다 59만 원이 오른 300만 원이 조금 넘게 된다.

 

이쯤 되면 맞벌이 부부 아니라면 사실상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점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마이너스 통장한도 3배늘려 (사진: google)

 

전세대출금 늘리고 마이너스 통장 한도 3배나 늘려

 

각 시중은행들의 최근 앞다투어 전세금 대출 규제에 대해 규제를 풀고 있다. 대출금리가 오르자 대출 수요자들이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대출규제를 주도했던 문재인 정부 입김이 효력이 시들해 지자 새로운 정부가 대출받을 때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공약에 앞서 푼 것이다.

 

 

하지만 속셈은 따로 있다. 2021년 10월 은행은 가계대출로 5조 2000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불과 4개월 만에 마이너스 수익으로 돌아선 것이다.

 

전세대출금은 계약서의 80%까지 높였으며 잔금지급일 이전까지 대출을 주민등록 전입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로 바뀌게 된다.

 

이제 다른 곳에서 자금을 융통해 전세대금을 지불하고 입주 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중은행들은 앞다투어 전세대출 심사 규정 완화에 앞장서고 있다.

 

하나은행과 KB국민은행은 종전 5000만 원이었던 마이너스 통장도 1억 5000만 원으로 3배나 늘렸다. 결국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규제를 스스로 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