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법 탄력, 투기세력 막는다

윤 당선인과 오세훈시장은 지난 12월 13일 미아 재건축 현장을 방문 대화하는 모습 (사진: sedaily)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한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는 주택 가격 상승과 투기자금이 대거 몰릴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이같은 투기 수요자들의 유입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법을 활용한다는 방안이 탄력을 받고 있다.

 

 

조합설립 인가 이후 조합원의 지위 취득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재건축, 재개발 지역 조합원들의 분양 가격담합, 건설 시공사 측에 무리한 요구와 각종 횡포 등이 날로 심해져 시공 계획에 차질을 빚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왔다.

 

그로 인해 재개발 재건축 단지의 조합설립 인가 이후에도 몇 년씩 공사가 지연되는 일은 늘 있는 일이다.

 

현재 재건축은 조합설립 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게 돼 있다.

 

이것을 안전진단 검수 통과 한 후에 정비구역 지정 후로 대폭 앞당긴다는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재건축 아파트에 쏠리는 투기 수요를 조기 차단할 수 있다.

 

 

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해 발표하는 오세훈서울시장 (사진: heraldcorp 재편집)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법 법안 통과될까?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법 법안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 힘이 지난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마련을 위해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 실장과 국힘 송석준 의원이 대표 발의로 추진한 법안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강남권의 재건축 단지에서 이 같은 법안은 재산권의 침해를 들어 집단 반발로 국회에서 표류 중에 있다.

 

조합원의 권리를 축소하거나 삭제하겠다는데 찬성할 이유가 만무하다.

그러나 안전진단을 통과한 모든 재건축 단지 조합원들의 지위양도 금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과도한 재산권 침해 부분을 일부 수정 시 통과 가능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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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시장의 자율대로 그동안 조합에서 추진할 수없었던 안전 진단 규제를 푼다는 전제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법이 국회에서 재 논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재개발 재건축 규제 중 안전진단 완화 기대감에 이미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며 거래시장에서 결국 집값 상승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결국 집값 급등과 투기수요 유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불 들고 화약고를 들어서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인수위 부동산 전문위원 심교언 건국대 교수 (사진:: realestate)

 

시행령 개정만으로 추진 가능한 규제완화

 

윤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의 핵심은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 완하 하겠다는 규제 3가지중에 안전진단 규제 완화 부분은 가장  빠르게 시행 가능성이 있다.

 

국회의 안건 상정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 바로 추진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안전진단 규제 완화 만으로 구조안정성 점수 낮추게 되면 목동, 상계동 등 30년 가까이 노후한 재건축 67개 단지와 재개발 63개 구역이 모두 수혜대상이 된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새 정부 인수위 부동산 전문 위원으로 이러한 사안에 대해

 

"한시적으로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과 조합원들의 재산권 침해 부분에 대해 시행상 디테일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