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자들 실효성 불안해 잠못이뤄...
전세 계약이 끝난 이후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경매 등으로 보증금을 떼인 사고 지난 한 해 접수된 게 총 5400여 건이며... 올해 1분기에만 3,000건이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서민들이 주로 살고 있는 다가구 주택의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1분기에만 피해금액은 7천900여 억 원에 이르며 지난 한 해 피해금액 1조 1천700여 억 원을 올해 상반기 안에 경신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세보증금은 대부분 세입자의 전재산 전세보증금, 이 돈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전 재산이나 다를 바 없는 돈이다. 그런 돈은 잃어버렸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과 같다. 전세사기 사건으로 세입자들이 얼마나 불안했는지 그 불안감은 통계만 봐도 확인이 된다, 보증금을..
부동산 NEWS
2023. 4. 25. 10:42
